[한수진의 SBS 전망대] "조현아, 증거인멸-허위진술 강요, 굉장히 무거운 죄"

▷ 한수진/사회자: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회항’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실수사라는 논란 속에 대한항공에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조현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이 시간 국토부 조사 결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운항안전과 이광희 과장님, 나와 계시죠?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네네,

▷ 한수진/사회자:
박 모 사무장 2차 조사는 결국 못하신 거죠?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네, 못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점은 좀 아쉽지 않으신가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네, 많이 아쉽죠, 저희가 미흡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었는데 다시 한 번 오셔서 진솔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내리기로 했는데, 중징계를 내리게 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저희가 사안이 좀 중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고자 한 차원에서 한 조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행정처분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그러니까 이제 처벌을 위한 여러 가지 보강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 좀 거치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기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부사장의 폭행 부분은 확인이 안 된 채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네네.

▷ 한수진/사회자:
왜 확인이 안 된 건가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아, 그 부분은 확인은 안됐지만 저희가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의 판단을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저희 진술에서는 조 부사장이 그런 폭행 부분에 대한 진술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랬는데 아마 검찰에서 정확히 밝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지금 조현아 부시장, 본인이 진술을 안했다는 건데요, 당시 승무원과 사무장 또 승객 등 같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증언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저희가 이제 승객에 대한 조사도 사실 이제 직접 보지 않은 소리만 들은 승객이 한두 분 제보가 있었지만 그건 고성 정도에 대한 거고, 폭행여부에 대해선 직접 진술이 없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등석 승객도 있잖아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1등석 승객은 저희가 그 당시엔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 조사를 하지 못했고요, 우리 어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좀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등석 승객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진 거 같은데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네네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너무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아, 이게 이제 뭐... 저희는 사법기관과는 달리 여러 가지 강제할 사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령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조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지금 1등석 승객은 대한항공이 조사에 대해서 동의를 다 얻고도 일부러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네, 지난 9일부터 요청을 했는데, 이제야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사가 늦어졌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게요. 정부를 뭐로 보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조현아 부사장이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도 논란이었는데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음주는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확인이 됐습니까?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네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럼 이것도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그건 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내리라는 지시는 했지만 리턴 하라는 지시는 안했다” 조현아 부사장,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회항한 건 기장의 판단이 되는 건가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조현아 부사장이 진술한 것에 의하면 일단 내리라고 했지만 부사장은 직접 항공기를 돌리라는 지시는 안했다고 하구요, 기장도 자기가 판단해서 항공기를 다시 리턴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위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지금 기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아, 기장이 좀 미흡한 게 있긴 있었지만 그건 항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기장은 부사장과의 특수한 관계이고 위력에 의한 어떤 판단으로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장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지금 조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조사관 6명 중에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중에서 16명 중에서 1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공정한 조사 가능했을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은 전부 거의 100% 항공사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력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대한항공의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던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외국 사람을 쓴다던지 이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체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네.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간부 배석시켰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아, 그것도 뭐 조사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조사 초기에, 한 19분 정도 아마 같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거나 개요를 파악할 때 이제 동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광희 과장/ 국토부 운항안전과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땅콩회항’ 사건을 직접 조사한 국토부 운항안전과 이광희 과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 측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토부 조사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짚어보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국토부 조사결과, 어떤 점이 미흡하단 말씀인가요?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네,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방금도 잘 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누가 보기에도 조현아 부사장이 난동에 가까운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건 사실상 확인이 됐습니다. 1등석 승객, 그리고 최초의 또 다른 승무원, 그리고 사무장, 그리고 이코노미석에 있는 승객의 증언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폭력행위가 확정이 되면 항공보안법 상에 폭력으로, 위력으로 경로를 변경시키거나 승무원의 행위를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큰 처벌을 받게 되니까 국토부가 고의적으로 그 부분은 빼고 고발 조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저희는 의심이 되고요.

또 국토부 조사 결과에서 가장 나빴던 게 사무장이나 조종사의 책임을 들먹인 겁니다. 대한항공의 조직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토부가 그리고 당시에 정말 심각한 기내 폭력 행위로 사무장이나 기장이 어떻게 손 써볼 틈 없이 속수무책 당한 피해자들인데 마치 그 분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써놓았던데요, 더욱이 마지막에 우리 앵커가 여쭤본 것처럼 국토부 간부가 이 피해자들 조사할 때, 국토부가 조사할 때, 대한항공 간부들을 옆에 배석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공정한 조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최초로 조사 받으라고 연락 온 것도 국토부가 아니라 대한항공에서 전화했습니다. 간부들이 “너희들 조사받으러 나와라” 해서 갔더니 대한항공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유하고, 압박하고, 말맞추기 지시하고,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같이 갑니다. 심지어는 조사받을 때 옆에 앉아있습니다. 청취자들도 들으시면 아마 너무 황당할 겁니다. 이게 국토부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거기서 진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놓고도 기자들이 어제 ‘대한항공 간부들 옆에 배석 시켰냐. 안 시켰느냐’ 물었을 때 국토부는 끝까지 “배석한 바 없다” 거짓말하다가 저녁 늦게 쯤 참여연대와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사들이 끝까지 추궁을 하니까 “한 20분 정도 배석했다”고 실토를 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인사하느라 길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죠?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인사를 20분 동안! (웃음) 그러니까 정말 너무 황당한 게 그런 피해자 조사할 때는 간부들 몰래 불러서 편안하게 진술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기내 폭력을 당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뻔히 아는 분들인데, 그걸 연락처를 몰랐다고 또 국토부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몇 가지 거짓말이 밝혀졌느냐 하면 일단 1등석 승객의 연락처도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알려준 것으로, 다만 이메일로 보냈는데 늦게 확인했다고 알려진 겁니다. 이것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원들의 연락처도 국토부가 몰라서 대한항공을 통해서 연락했다고 어제 얘기했는데요. 아니 승객들이야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번호를 알려주는 걸 안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네, 국토부가 처음에는 사실상 봐주기로 작정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국민들의 분노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심각한 폭력이 곳곳에서 증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치에 나섰다 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리고요. 지금 피해자인 사무장, 2차 조사를 못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사무장과 직접 통화도 하셨다면서요?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네, 저희들이 중요한 사실 관계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12월 8일 날 대한항공이 처음 사과문 낼 때 모든 책임을 직원들의 잘못으로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가 마치 그 사무장님이 전혀 연락이 안 된다, 연락 두절 상태다, 뭐 우리한테 처음 와서 허위로 진술했다, 막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할 때, 그 시점에 지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들 잘못으로 뒤집어씌어 놓고, 그 다음에 또 국토부는 자기들의 간부를 옆에 배석시켜서 조사하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전혀 진상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해놓고도 마치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된다, 또는 뭐 처음에 허위 진술했다, 이렇게 변명한 건데, 연락됩니다. 연락두절 상태 아니시고요. 연락되는데 국토부 연락만 안 받으신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습니까?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번 주 월요일 날, 검찰의 2차 조사도 받으셨거든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든지 협조, 협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은 SBS뉴스에도 어제도 잘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왜 국토부 연락을 안 받았을까요?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국토부 조사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 한수진/사회자:
신뢰할 수 없다, 한마디로.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아니 처음에 국토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을 그 무서운 대한항공 간부가 전화를 하고, 갔더니 승무원 별로 조종사 별로 또 사무장 별로 이렇게 최고 고위 임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회유하고 압박하고 ..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당시 배석한 간부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네. 국토부에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이 있다, 니들이 가봐야 별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들은 상태에서, 그리고 심지어 옆에 조현아 부사장의 핵심 측근인 A상무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진술합니까, 정말 저라도 아마 진술 못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와 조사 결과가 달랐던 거 같고요.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나가게 되는 거죠?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네네. 지금 뭐 오늘 소환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죄 외에도 폭행·폭력죄 등이 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대한항공이 A상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과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도 거의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거의 100%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증거인멸은 굉장히 죄가 무겁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네, 그런 부분까지 해서 검찰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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