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5200억 지원"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앵커>

예산안 대치 정국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5천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나흘 앞두고 여야가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했습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 즉 3살에서 5살 영유아 보육 예산은 야당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지방 교육청 부담을 덜어주자는 야당 요구대로, 내년에 추가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5천2백억 원 전액을 국고에서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고 지원 원칙에 합의해놓고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여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대신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자는 합의를 야당으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선진화법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에 입각해서 더 이상 국민에 실망 드려서는 안 된다.]

[우윤근/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많이 반영되진 못했지만 그러나 예산과 관련한 파행은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되겠다.]

법정시한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해, 여당 입장에선 선진화법 덕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는 곧바로 정상화됐습니다.

이른바 '사자방',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현안은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후 여야 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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