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작년보다 더 커질 듯…1∼9월 진도율 70.5%

정부의 국세 예상치와 실제 세수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대규모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 9월까지 국세수입은 152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상수입 대비 실제 수입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9월까지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5.5%보다 5.0% 포인트 낮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8조5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수 부족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0조7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수입에 기금수입 등을 더한 총수입은 259조9천억원, 총지출은 266조4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4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조9천억원 커졌습니다.

국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