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육군호텔, 병사 1만 원에 숙박…장교 위한 시설 아냐"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가 1,300억 원을 들여서 서울 용산에 육군호텔을 짓는다고 합니다. 재원은 군복지기금으로 충당하는데, 과연 장병들에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까요? 육군호텔 논란을 비롯한 국방 현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육군호텔 짓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있는 용사의 집 허물고 새 건물 짓는다는 거죠?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이 용사의 집이 지난 69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이 이미 수명 주기가 넘어서 지난 2012년도에 안전도 진단을 해보니까 C급 판정을 받아서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용산역 부근에는 우리 장병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려고 하면, 여관에 가서 자려고 해도 1인당 적어도 몇 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군에서 호텔을 지어서 제공을 하면, 병사들에게는 약 1만 원 정도에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설이 잘 된, 부대시설까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병사들이 쉽게 휴가도 갈 수 있고, 또 가족들과 거기서 지낼 수도 있고 그런 아주 효율적이고. 또 거기에는 약 3개 층에 대해선 그냥 병사 전용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PC방도 있고 당구장 같은 곳도 있고 탁구장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 병사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로 짓는 호텔, 육군호텔의 3개 층이 병사 전용 공간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를 못 쓰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다른 공간도 쓸 수 있는데. 병사 공간에는 부사관이나 장교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을 거란 말씀도 하셨네요. 확정이 된 거예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용사의 집도 그랬었나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지금도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육군 호텔 건설은 얼마나 추진된 상태인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됩니다.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짓게 되는데, 총 사업비가 1,297억 정도입니다. 국방부는, 육군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복지기금을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적립이 된 건가요, 복지기금은?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매년 계획적으로 모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저금해 놓은 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 자체 내에서 이 기금을 마련해 오신 거예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체적으로 지금 30개 층을 만들겠다는 건데, 병사 전용공간은 3개 층이
라는 말씀인데.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30층에서 한 1/3은 컨벤션센터 이런 것이고요. 실제 객실은 한 20개 층 가량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용사의 집에 비하면 객실이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총 객실은 약 190여개 됩니다. 그 중에서 약 3개 층 정도이니까,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는 객실도 있지만 병사들을 위한 전용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좀 편안하게, 편한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무슨 1,300억 들어서 고작 3개 층만 병사들에게 주느냐, 군 간부들을 위한 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아뇨,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3개 층은 병사들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계급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병사들은 그 외의 다른 층들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20개 층에서 3개 층 정도가 병사 전용 공간이면, 나머지 객실은 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서울 용산 부근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국방부도 있고 합동참모본부도 있고 한미합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대에 전입오는 장교들이 숫자가 거의 뭐 1천 명이 넘습니다. 과거에는 오면 잘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에게 딱딱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면 여관에서 자고 아주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해소해줄 수 있는 것도 되고요. 또 병사들이나 부사관들, 장교들도 휴가를 가거나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며칠씩. 그런 걸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군도 이제 좀 눈높이를 약간 높여야 됩니다. 69년도에 지은 건물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낙후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고, 요즘 비리들도 많이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만 원은 단순히 숙박비 인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객실 사용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층을 쓸 경우에는 객실 사용료도 좀 늘어나겠네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가급적 병사들 수준에 맞춰서, 병사들이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지금 보니까 민간기업이 다른 초대형 호텔도 짓고 있다고 하고요. 뭐 컨벤션센터니 하는 그런 수익 시설들도 다른 주변 시설들과 많이 겹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주변에 뭐 그런 건물이, 지금 용산 지역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다 개발이 될 텐데. 그런 걸 감안하면 워낙 그쪽 유동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도 여기를 좀 전용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트-베니핏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익 대 비용, 그 평가를 해봤는데 대게 그 1을 넘어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있다.

▷ 한수진/사회자:
타당성 조사를 해봤더니 수익성이 있다고 나왔다고요. 어디서 했는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제3기관에서 했습니다. KDIA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방부에서는 현재 육군 호텔 계획, 크게 바뀔 건 없다,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또 육군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교들도 병사들 아주 오래된 그 60년대 건물에서 숙박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들어가도 지저분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그런 데서 산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형제들 또 자제를 그런 데서 재우는 것 자체가, 또 우리 마음속에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진성준 의원이 병사들 복지 확충하는데 주안점 두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국회에 권한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합니다, 군에. 거기에서 간부들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에서 버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병사들한테 더 많이, 더 많이는 아니지만 그 비율로 따지면 병사들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병사들한테 벌은 것을 간부들한테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현재 4단계로 나뉜 병사 계급체계를 용사로 일원화 한다는 방안 추진한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요. 이게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에 계신 한 위원 분이 개인 자격으로 언론에 이야기한 것이 마치 그게 대표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것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가지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그런 내용을 병영문화혁신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저희들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전방 비무장 지대 근무 병사는 ‘전사’라는 호칭을 부여할 것이다, 보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관군 같이 하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의견이 수렴이 돼서 공식의제로 정리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달 육군에서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일병과 상병을 병사 계급으로 일원화한다... 계급체계 개편은 앞으로도 전혀 검토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현행 그대로 가는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이 한 10년, 한 7~8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군복무 기간이 21.5개월로 줄어들면서 이제 병장 계급을 다는 기간이 아주 짧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그런 내부 의견도 있고 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분야입니다. 하지만 병사 계급을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그게 군 기강이, 군 병사들에게 편하느냐, 병영문화에 좋으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