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아베의, 아베에 의한, 아베를 위한' 중의원 해산

'일본 중의원(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반면 참의원(상원)은 6년 임기가 보장된다. 중의원의 과반 의석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으며,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다. 해산권은 야당과 당내 반대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현재 일본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는 중의원 해산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이미 여야는 선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아베 총리가 측근들에게 선거 준비를 지시했다는 얘기는 이제 더는 뉴스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려는 것일까요?

명분은 소비세 2차 증세 보류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는 겁니다. 소비세 2단계 증세는 지난 2012년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법률로 결정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법적 결정사항을 바꾸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총선거로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따르면 소비세 증세 보류는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법 조항에 '그때 경제상황을 고려해 다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니 법률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를 내세운 중의원 해산 명분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속내는 따로 있는 겁니다.

먼저, 위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습니다. 현재 아베 정권의 정국 운영 실타래는 조금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신임내각의 장관 2명이 정치자금 문제로 사임했고, 아베노믹스의 성적표도 신통치 않은 편입니다.

비록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뒤 엔저 현상이 가팔라지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디플레 탈출이라는 목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전 재가동이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국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영돼 이달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2012년 취임 후 최저치인 4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야당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인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 들 정도의 위기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 조차 '명분이 없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의 복안은 이길 수 있을 때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위기가 아니지만, 자칫 상황이 더 악화했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면, 그때는  승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지금은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라는 얘깁니다. 정권을 노리는 정치인들에겐 선거비용 6천억원은 '껌값'에 불과합니다.

이길 수 있을 때 선거를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도는 '장기집권에 대한 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정치사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는 사토 에이사쿠(1964년 11월~ 1972년 7월)입니다. 사토 전 총리도 재임 중 2차례나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아베 총리는 평소에 '장기집권의 요령은 단기간에 선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다만, 선거에서 계속 이기는 게 필요하지만'이라는 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다음 달 총선거를 하고 나면 2016년 중, 참의원 동시 선거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의 진짜 의도는 선거를 계속하면서 장기집권의 길을 밟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아베의, 아베에 의한, 아베를 위한' 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