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성 순위 '꼴찌'…재난·경제위기 부른다

<앵커>

이 세월호 참사처럼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형 재난 사고는 우리 사회의 낮은 공공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공성은 그 사회의 공익성,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 수준을 종합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오늘(12일) 열린 제12차 SBS 미래 한국 리포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295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하지만 이런 대형 재난 사고는 이미 수없이 되풀이돼 왔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데만 몰두했을 뿐, 근본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주무장관의 사표를 받고 실무자를 처벌하는데 그칩니다. 결국 이렇게 종결하면 개혁은 백지화 혹은 교착되고 재난은 다시 반복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지만, 우리 나라의 공공성 순위는 OECD 33개 국가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공공성이 낮으면 산재사망률이 더 높았고, 재난에서 회복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장덕진/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 한국 사회가 세월호 사고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겨워하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공공성 위기는 사회 위기를 넘어 경제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신뢰나 부패, 사회통합 등 비경제제도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와 멕시코, 그리스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중간소득에 제도의 질이 낮은 국가인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는 모두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질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만약 한국의 신뢰 수준이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8% 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공공성을 높여야 지속 가능한 착한 성장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신동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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