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뚜껑 열어보니…"실속 못 챙겼다"

<앵커>

한·중 FTA 타결로 두 나라 교역의 큰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실상을 뜯어보면 우리 수출 업계가 기대한 만큼의 실속은 챙기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에 대한 10대 수출 업종 가운데 이번 FTA에서 개방 대상이 된 건 석유화학과 철강판, 자동차 부품과 디스플레이 등 4개 업종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업종에서도 개방대상에서 빠진 제품들이 적지 않아 알려진 것보다 이득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석유화학에서는 주력 품목인 파라자일렌이, 철강판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용 냉연이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우리가 쌀 같은 주요 농축수산물을 지킨 반면 중국은 이 두 업종을 보호한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 중국 입장에선 자국에서 과잉설비들이 많잖아요. 철강이나 석유화학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고….]

관세철폐 대상에서 빠진 자동차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춰 손해 볼 게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장이 없는 르노 삼성과 쌍용차 등은 수출할 때마다 22.5%의 높은 관세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정인교/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중국 시장의 관세망을 뚫는 데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정부는 2년 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GDP가 3%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무역학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협상 결과를 놓고 다시 분석하면 경제 효과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