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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사고…'이중 위험사회' 된 대한민국

잊을 만하면 사고…'이중 위험사회' 된 대한민국

정호선 기자 hosun@sbs.co.kr

작성 2014.11.08 20:44 수정 2014.11.08 21: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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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뒤에 '국가대개조' 같은 거창한 구호들이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되풀이되고 개혁작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과거형 재난'은 줄고, 정보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미래형 재난'이 많아지는게 보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가지 재난이 함께 발생하는 이른바 '이중위험사회'입니다. SBS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사회전체의 위험요소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성'의 부족이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비슷한 사건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됐습니다.

외부의 시선에서 제도를 바꾸는데 주력하지 않고, 비난의 대상을 찾아 응징하고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문제해결방식 때문입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문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외부인들이 문제에 들어와서 문제를 같이 진단해야 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피아'나 '연고주의'가 통하는 부패가 만연했고, 시민들의 불신이 커질수록 시민의식과 참여도는 떨어져 제대로 견제가 이뤄지지 못했습 니다.

이 때문에 공공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23개 지표를 활용해 OECD 33개 국가의 공공성 정도를 계산해보니, 네덜란드가 11위, 독일 12위, 미국 24위 일본 31위, 한국은 가장 낮은 33위였습니다.

더구나 공공성이 낮을수록 재난대비와 안전에 문제를 드러내 산재사망률과 같은 지표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공공성이 결핍되면 재난이 발생한 후 일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힘이 부족했고, 같은 재난이 되풀이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울리히 백/독일 뮌헨대학교 교수 : (위험은) 시민이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위험은 근대성을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사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선 구체적인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박진호·서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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