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홍종학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장기 임대하도록 하겠다"

▷ 한수진/사회자: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 마련하려면 28년이 걸린다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새 2천 700만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귀가 번쩍 뜨이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채씩 공급하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꾸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의 간사를 맡고 계시죠. 경제학자 출신의 홍종학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원님?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집 한 채를 공짜로 주시는 건 아니죠?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임대 주택이니까요, 임대료를 내셔야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러니까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채씩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혼부부라고 다 임대주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혼을 하게 되면 국가가 적정한 수준의 예산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는 어떤 분들이 될까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저희는 이것을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초혼부부요? 소득과는 상관없이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굳이 여기에 뭐 들어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한 25만 쌍 정도가 매년 결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을 빼면 저희는 한 10만에서 15만 정도를, 정부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공급해준다면, 모든 신혼부부들이 아주 편안하게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게 또 출산문제와도 연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지금 출산을 못 하는 이유가 맞벌이 부부가 보육도 못 하고 이렇게 애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고 교육비도 그래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난관이 첫번째로 주택 문제라는 것이죠. 결혼하시는 분들이 가장 골치를 썩이는 문제가 이 주택문제고요. 그래서 일단 첫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난관인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게 또 우리 저성장 구조를 깰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는 거구요. 그런데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이게 지난 2006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 이명박 후보는 그야말로 좀, 구체적이지 못하면서, 그리고 마치 집 한 채를 분양 주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의지만 있으셨다면 상당한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뭐, 의지가 사실 없으신 거죠, 그 쪽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셨고요.

임대 주택은 오히려 줄었고요. 이것이 그 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 때, 매년 20만 호 씩, 100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한 매년 12만 호 씩, 6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겠다, 건설 내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이 사실상 그렇게 허무맹랑한 공약들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의지가 부족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전이 없는 거고요. 현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대주택 정책으로서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실적이 없거든요, 뭐 내년부터 조금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실 모든 경제문제가 생겨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한국 경제는 정말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것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을 하고 온 국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첫 단계로써 일단 신혼부부들에게 이 정도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힘드신 분들도 많지만 이런 국가적 난제를 다 함께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의지의 문제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돈 문제, 예산 문제도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건가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저희가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굉장히 쉽게 상당히 많은 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 한수진/사회자:
가령 어떤 거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예를 들면 현재, 국민주택기금에 상당한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임대 주택의 약 한 6조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4년 예산은 한 5조 원, 4조 9천억이었는데, 내년도에 한 5조 9천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이 국민주택 기금은 지금 굉장히 그 뭐 한 4~50조 정도는 현재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조, 20조 정도를 늘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임대주택을 지금 6조원 정도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1, 2조 정도 늘린다고 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처음 시작으로써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을 서준다고 한다면 일반 은행들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현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목돈 안 드는 전세,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적은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러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어서 그걸 가지고 전세 자금에 들어간 다음에 다달이 이자를 갚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공급, 뭐라고 그럴까요. 공급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 자금에 대해 보증을 안 해주나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미미하다, 제대로 시행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에도 막대한 재원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국민연금이요? 이거 재정 불안해지지 않나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연금이 규모는 되게 큰데, 한국의 금융시장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공공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국민연금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로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좋고 정부가 주택정책을 이제 수립하는데도 좋고, 그러니까 윈-윈의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또 국민연금 이야기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죠.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갖다 쓴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수익을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자금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대한주택 보증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상환은 거의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현재 지금 저금리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2내지 3% 밖에 안 되는데 현재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한 5내지 6% 수익률은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최소한 4내지 5% 수익을 내고, 이제 임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낮은 가격에, 낮은 이자율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호 윈-윈 하는 그 조합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사이에 2천 7백만원 올랐잖아요. 여러 번 부동산대책 내놓는데도 전셋값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유, 경제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저희가 이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정부에게 몇차례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전셋값이 이렇게 폭등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책을 자꾸 전셋값을 낮추는 대책이 아니라 지금 올리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주택가격을 올려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살아나지 않으면서 이 전월세 가격만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진작부터 전월세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을 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활성화 정책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서 계속 안 받고 있어요.

최근의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전셋값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새정치연합의 저런 제안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 국정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하셔서, 저희는 곧 그런 제도들은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