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한국 경제 침체 해결을 위한 비경제적 해법은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교육을 시키며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GDP대비 투자율과 고등교육 진학률도 높으며, GDP대비 연구투자지출의 비중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반드시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일인당 GDP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최근의 경제위기에 직접 타격을 받지 않은 국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2013년 일인당 GNI가 26,000달러인 것을 고려하여, 소득 격차가 위아래로 만 달러인 OECD 국가 중에서 인구가 5백만 이상의 국가를 선택하면 이스라엘과 슬로바키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슬로바키아의 일인당 GNI는 각각 36,000 달러, 17,000 달러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3.5%, 이스라엘은 4.2%, 슬로바키아는 3.1%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자료를 보면 한국은 물적, 인적, 기술개발 투자 모든 지표에 있어서 이 세 나라 보다 높습니다. 특히 슬로바키아 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률은 이스라엘에 뒤지고 슬로바키아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투자, 교육, 기술개발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는 12일 열리는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합니다. 발표 내용 일부를 먼저 보면 신뢰와 부패, 사회적 합의 등이 비경제적 요소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경제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요인들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최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요인으로서 신뢰, 부패,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강조해 온 투자, 교육, 기술 등은 성장의 근본 요인이 아니라 매개 요인, 즉 근본 요인에 영향을 받는 성장의 경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김 교수는 한 신문 칼럼에서도 일본 출신의 경제학자 고(故) 모리시마 미치오가 쓴 "일본은 왜 붕괴하는가?" 라는 책을 통해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욕망을 기초로 기업과 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충성과 물질주의의 조합은 가난한 나라의 경제를 어느 정도까지 발전시키는 데는 매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류 선진국을 만드는 데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지나친 물질주의를 제어하는 기능을 했던 충성심은 어느 단계가 되면 크게 약화되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충성심과 물질주의로써는 일류 선진국의 기반인 혁신과 창의성을 고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한민국이 성장과 삶의 질을 같이 높일 수 있는 착한 성장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11월 12일 미래한국리포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