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전작권 재연기·사드 배치 공방

여야는 오늘(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독자 방위력을 갖추도록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 주권을 포기한 대선 공약 파기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문제"라면서 "예산 부족으로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보를 위해 주한 미군의 화력과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연합사의 용산 잔류에 대해서도 "한강 이북에 미군이 잔류하면 미국은 인계철선에 따라 북한의 공격에 즉각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는 2020년대 중반이 아니라 통일의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무기연기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현재 수준이라면 국방중기계획 완료시기인 2019년까지 국방예산은 약 10조원, 방위력 개선비는 5.8조원이 부족하다"면서 "한국 군의 대응 능력을 2020년 중반까지 완료한다는 선언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국방력 증강의 비현실성과 미군 잔류에 따른 도시 재정비 계획의 차질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일 의원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등 구축에 최소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면서 "한미 연합사의 잔류로 용산공원 조성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우리 국군이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즉각적으로 응징하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었는데도 무기 연기한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먹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조건과 연계시켜서 킬체인, KAMD 등 막대한 무기체제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20조원 이상의 무기체제 도입에서 협상경쟁력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권 의원은 "무기한 전작권 재연기와 한미연합사·210여단 잔류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민홍철 의원은 "대선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3월26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고도 150km까지 상승, 650km 떨어진 공격목표 상공에서 폭발해 우리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대참극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PAC2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은 거의 없고, PAC3를 도입해도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후덕 의원은 "중국은 사드의 배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연간 600억 달러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이 왜 중국을 적대화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드의 평택 배치가 한국을 반중국동맹에 합류하게 만들어 중국의 미사일 공격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