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코리아'…네 이웃을 감시하라!

[SBS 뉴스토리 - 파파라치만 키운 신고포상금]

올 해 여름, 청주의 한 전통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별 포장하지 않은 생닭은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겨 무더기 신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무려 50-100만 원의 과태료를 떠안은 영세 상인들은 과태료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포장한 생닭은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울상을 지었다. 

영세 상인들을 신고한 건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 일명 ‘파파라치’들이었다.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확대된 포상금제도는 현재 연간 지급 포상금 금액 200억 원, 항목만 1천여 개.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 행위 예방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위해 시작되었지만 실제 포상금을 가져가는 사람은 수입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꾼들이다. 

취재진이 만난 몇몇 파파라치는 자신들만의 정보와 몰래 카메라로 억대 연봉을 올리고 있다며 자랑을 늘어놓을 정도였다.지난 4월 실제로 울산에 한 식파라치는 단 하루 만에 5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노하우와 정보만 있으면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파파라치 양성하는 학원까지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력이 많은 전문 파파라치들은 정기적인 모임까지 만들어 집중 공략할 법령과 신고 항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문제는 전문 파파라치에게 영세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도 이를 보안 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들에게 돈을 주고 떠넘겨 파파라치를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인들의 불만과 국민들 사이 불신을 조장한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몇몇 정부 기관들은 포상금제도를 계속 활성화해 갈 방침이라고 한다.

'뉴스토리'에서는 파파라치를 밀착 취재해 그들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신고포상금제도의 문제를 파헤쳤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토리 다시보기]

▶도시인의 휴식공간 공원, '발암성 농약' 가득?

▶남남갈등만 불러온 '2014 삐라전쟁'

▶'파파라치 코리아'…네 이웃을 감시하라!

▶"지리산 자락에 기대어 인생 2막을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