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30년만에 정보국법 개정…테러 감시 강화

캐나다 정부가 테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30년 만에 캐나다보안정보국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해외 감청 활동을 명문화하고 정보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안정보국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국법은 지난 1984년 국내 정보활동을 위해 의회 입법으로 제정된 뒤 현행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자생적 테러 분자의 위협이 커지면서 정보활동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등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특히 지난 22일 의사당 총격 테러 등 잇단 국내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제출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보국은 그동안 현행법 규정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해외 감청 영장이 기각되거나 법정에서 정보원 신분 비밀을 허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달아 정보활동에 중요한 지장을 겪어왔다고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테러 혐의자의 해외 통신에 대한 감청 활동을 정보국의 업무 활동으로 규정해, 법원의 감청 영장 발부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