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2023년엔 전작권 전환? "10년으론 택도 없어"

▷ 한수진/사회자: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수 시점도 못 박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권포기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사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 전쟁 때 미군에 넘어간 것이라면서요?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그렇습니다. 1950년 7월 1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UN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겠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여기서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평시 작전권도 같이 넘긴 건가요?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당시에는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작전지휘권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말하면 소위 전쟁 지도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당시 대한민국이 국력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하는 상황이었고, 나라가 거의 없어지기 직전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의존했던 것이 당시 현실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실은 우리가 1978년 한미연합사를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전작권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넓히려는 노력 중 하나였고요. 이런 이야기가 최초로 나온 것은 냉전 이후 1980년 대 말입니다. 1987년도 8월에 보면,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공약 내용으로, “한국군과 미군의 역할을 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나누어서 가져오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본격적인 환수 노력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될까요?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그래서 1994년도에 평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황도 있고 아직 대한민국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들 때문에 잘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 이 부분이 활발히 추진됐고, 2006년 9월 16일에 전작권 전환에 한미정상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2007년 정도에도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2010년 때 아시다시피 전환이 된 겁니다. 12년에서 15년으로 연기도 하기도 하고. 사실 그 이후에 뭐라고 할까, 안보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의 전환 연기에 이른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시 한 번 연기가 되어서 2015년 12월 1일 예정되어있던 시한도 지키지 못하게 됐는데 말이죠. 정부가 이번 전작권 환수를 뒤로 미루기로 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결국 핵심은 북한 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북한 3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미 양쪽 다 동일하게, 이런 북한의 핵 위협이 단순히 언어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 위협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아닌가, 이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애초부터 2015년 12월 환수도 무리였을까요, 아니면 상황 변화로 봐야 될까요?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2015년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2010년 6월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북핵 자체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천안함 폭침이나 이런 상황도 있긴 했지만, 이것이 실제 전작권 이양에 영향을 끼친 요소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결국 그 때와 지금과의 안보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을 우리 정부는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우리 군이 북핵 미사일 공격에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때 전환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완벽히 준비한다, 완벽한 태세가 되었다, 그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 말인가요?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실 핵에 대해서 한 나라가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똑같이 핵미사일을 갖기 전까지는 완벽한 방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 이나 혹은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 능력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핵을 가질 수 없는 나라로서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군사전략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킬체인이나 KAMD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네, 아주 간단히 말씀해드리면 북의 핵을 막는 맞춤형 핵억제 전략이라는 것이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에서는 사용 준비단계,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있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외교력이나 혹은 비군사적인 요소로 이런 부분을 못 하게 막는데, 이게 안 되어서 북한이 핵을 금방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을 꺼내서 정말 대한민국에 쏘기 직전인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는 미리 이런 이동을 확인을 하고 먼저 공격을 하겠다, 쏘기 전에. 이것이 킬체인 입니다.

그 다음에 KAMD, 한국미사일방어체계라는 것은 킬체인까지 이렇게 작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미사일이 파괴가 되지 않아 실제 공중에 발사된 경우, 그래서 대한민국에 날아오는 경우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이 KAMD입니다. 킬체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가 스커드 공격을 이스라엘에 했던 것을 막는대서 기인을 합니다. 이걸 보고 미국이 30년 동안 완성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전략이고요. 마찬가지로 KAMD도 어떻게 보면 MD,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게 미국이 냉전시절부터 30년- 40년 계속 열심히 해서 완성이 된다, 만다 할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2020년 중반이면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어서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완벽히 만약에 해서 하겠다, 킬체인 능력과 KAMD능력을 완벽히 갖추겠다고 하면 10년으로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한의 능력을 이렇게 갖춰놓고 그래서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정도 능력까지 갖추겠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조건을 어디에 세워놓느냐,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이양이기 때문에, 조건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한참 뒤에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조건의 기준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잡아놓고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사실상 포기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작권 연기해주는 대가로 미국이 돈을 요구할 것이다, 무기 많이 사줘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 요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양욱 연구위원 / 한국국방안보포럼:
지금 전작권을 연기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고 보는 것은, 이렇게 한 나라의, 자기 나라를 방위하는 데 있어서 돈이 사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왜냐하면 북한이 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핵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어떤 장비도 사야 되고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지휘 체계 구조도 바꾸어야 하고. 거기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병력 자원의 수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럼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장비의 도입 같은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고 준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결국 국방예산의 증가는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고, 결국 우리가 쓸 돈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잘 못쓰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최근에 방산 비리논란도 있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곱지 않게 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