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앵커>

한국과 미국이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펜타곤에서 열린 SCM,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핵심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였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양해각서에서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2012년 4월과 2015년 12월에 이어 또 한차례 늦춰지게 됐습니다.

전환 조건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유사시 우리 군이 얼마나 대응 능력을 갖췄느냐입니다.

전작권 환수 뒤 연합 방위를 이끌 핵심 군사능력,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안보 환경도 3대 조건에 포함됐습니다.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쯤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헤이글/미 국방장관 : 우리 미국은 한국 내 미군 병력 배치에 관한 정책을 바꿀 의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한국 측과 공식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이 앞서 전환 시기를 못 박고도 두 차례나 연기한 만큼, 이번 합의로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 연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