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광진 "우리 군, LTE시대에 3G 군통신망 개발 중이라니…"

- 짝퉁베레모 납품하고 챙긴 부당 이익만 80억 원
- 군 개혁하려면 군 출신 말고 문민국방장관 필요

▷ 한수진/사회자:

육군 장병들이 현재 중국산 짝퉁 베레모를 쓰고 있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제 한 납품업체가 무려 4년 동안 원산지를 속인 베레모를 200만 개나 육군에 납품하다가 적발되었고요,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4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문제 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베레모 22만 개를 납품하도록 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군 장병들이 쓰고 있는 베레모, 어떻게 중국산 짝퉁이 수입될 수 있었던 건가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참 안타깝게도 원래 일반 군인들이 쓰던 모자는 팽모자처럼 생겼던 모잔데, 베레모라고 모자를 다 바꾸었습니다, 미군이 쓰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에 납품되었던 베레모들이 전부 다 중국산으로 나온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군이 사용하는 육군의 베레모는 전부 다 중국에서 제작된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런 일을 어떤 한 납품업체가 꾸몄다는 거라면서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지금은 한 업체가 4년간 계속적으로 납품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4년간 어느 누구도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았고, 이걸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방치 한 것인지는 수사결과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00만 개나 되는 그런 베레모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제작을 해서 들어왔다는 건데 말이죠, 근데 4년 동안이나 납품을 했다는데 군 당국이 전혀 몰랐던 건가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현재까지는 전혀 몰랐다, 이제 와서, 최근 들어서 알게 됐다는 걸로 답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 인지를 했음에도 올해도 22만개 낙찰을 주었기 때문에 과연 정말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 같은 업체, 더구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근데 그 문체업체한테 다시 또 낙찰을 해준 거예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이게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산 제품을 썼다고 하는 것을 1월 14일 날 수사결과 발표했습니다, 조사본부가. 그런데 입찰은 3월 17일 날, 다시 올해 것 22만개를 입찰공고를 했는데요, 갑자기 왜 이날 입찰공고를 냈느냐, 이 날 공교롭게도 시험 성적서조차도 위조 했다는 것을 군이 인지를 하고 발표를 한 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험성적서까지도 위조를 했다?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시험성적서 6종을 위조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던 것을 적발했는데, 이거 적발하면 올해 입찰을 제한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부정당 업체 제재라는 것을 하는데 한 두 달 정도의 심의기간이 필요하죠, 방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결정되기 전에 입찰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위법적 사실을 인지한 당일 날 입찰 공고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는 3월 22일 날 낙찰이 성공하게끔 만들어버리고 부정당 업체 제재는 5월 달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거는 입찰을 새로 할 일이 없잖습니까? 5월 이후부터는, 그래서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제재를 하고 올해는 그대로 업체에게 낙찰이 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결국, 제재는 시늉뿐이었고, 그 업체가 또 다시 낙찰을 받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만한 그런 상황이네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고의성이 거의 의심을 넘어서 확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업체는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짝퉁 베레모를 군납을 했으면 상당히 부당이득을 챙겼겠네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만 봤을 때, 아마 가장 작게 본 조사결과 일텐데요, 약 5만 개 정도를 초도 납품하면 2억 정도의 수익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백만 개의 원단을 전부다 생산해서 납품했다면 추가 수익만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그 많은 이익이, 그렇게 챙긴 돈이 다 어디로 또 갔을까요.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경찰이 제대로 발표, 수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의원님, 문제는 방위산업을 둘러싼 논란이 비단 베레모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참 많던데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매년 국감 때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만 그것이 또 매년 다음해에도 끊임없이 나오겠죠. 올해만 해도 통영함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서 군인 2명도 구속되고, 며칠 전에는 민간 업체도 수억 원 대의 뇌물을 주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또 구속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깡통 음파 탐지기 문제도 이번에 있었구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2억 짜리를 41억을 주고 샀다, 이런 말들도 수사결과에 나오고 있고, 또 우리 해군 함장에서 쓰고 있는 메인 컴퓨터들도 486 PC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아주 작은 비용에 대한 ROC(작전요구성능)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음파를 저해하는 장치들, 이런 것들도 다 녹슬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486컴퓨터를 쓴다고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웃음) 그러다 보니, 함장함인데, 쉽게 말하면 장군이 타는 함장에서 지휘하는 함장인데, 뒤에 후속함장들이 보내오는 자료를 받지 못하니까, 통계처리를 못하니까, 1년에도 몇 번씩 셧다운이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초래하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왕왕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근데 의원님, 사실 보면 이런 게 다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에 방위사업 비리 없애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방위사업청이라는 것을 따로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군납비리에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래도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조금은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군인들이 대부분 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리만 이동했을 뿐이지,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아서, 이것이 정말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변동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찌됐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민의 통제가 더 많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군사무기라고 하는 것,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은, 또 중장비 전략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판단을 해서 잘못됐다는 걸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상호간의 연관성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잘못에 대한 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사업 일텐데, TICN(전술정보통신체계)사업이라고 우리 군의 통신망을 전부 바꾸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8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한 2천 억 정도 예산을 사용했어요, 연구 개발비로.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회 통신 기술이 LTE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3G상태를 연구개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아, 지금 시기에 잘못 판단했다’ 라고 결정을 누군가가 내려주어야 하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면 2천억을 날리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8조원의 예산을 그대로 한 10년을 걸쳐서 수행하고 완료가 되자마자 다시 또 새로운 것으로 이제 그 당시의 LTE로 연구를 시작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비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각 군 사관학교라고 하는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가장 큰 사회관계로 맺어진 학연과 또 군인들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급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승진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생업을 위해서라도 군복을 벗고나갔을 때의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다보니 소위 ‘방산마피아’ 라는 게 존재하게 된 거군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방산마피아라는 것이 끊임없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현역에 있는 사람들, 내가 나갔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현역에 있을 때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반복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이번 통영함 비리만 봐도 현역에 있을 때 업체에 특혜를 준 사람들이 전역해서 그 회사에 간부로 취업한, 그런 정황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방산마피아도 문제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군 사업이라는 특성상 계속 강조하는 비밀주의라는 것도 문제이고 말이죠, 어떤 실제적인 방안이 필요할까요? 현재 문민통제의 필요성, 계속 또 제기되고 있네요?

▶ 김광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일단 방산비리를 막는 것 중 하나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주의나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경쟁 입찰을 해주는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고요, 또 말씀하신 문민통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국방부 장관이, 거의 군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법률에 의해서 군복을 벗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의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군을 어떻게 지금 국민의 시선으로 통제할 것인가, 혹은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것인가를 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오전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사람이 오후에 국방장관이 되기 때문에 군의 인권의식이라든가 혹은 의식주의 문제라던가 혹은 군사무기에 있어서도 국민의 시각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대로 군인의 시각이 그대로 답습되고 또 어떠한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책임지거나 결정지을 때도 본인이 얼마 전까지 군 생활 할 때 결정을 내렸던 일들을 다시 문제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습이 안 되죠, 가장 큰 예로 하나 보시면 지금 통영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해군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현직 해군 참모총장이 이것과 연관돼있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문민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민간 옴브즈맨 제도 이런 정도로는 국방개혁이 될 수 없고, 아예 ‘민간 국방 장관이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