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수요일이었죠, 경찰이 50대 중국 교포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지난 3월에 서울 방화동 한 건물 2층에서 50대 건설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뒤에는 영화 <황해>를 연상케 하는 청부살인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오늘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에서 이사건 자세히 들어다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 3월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7개월이나 지나서 검거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우선 신원파악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이 인적이 드문 저녁 밤 시간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목격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지문이라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남아 있지 않았고요. 경찰이 의존했던 것은 인근에 설치되었던 CCTV, 그것도 범행현장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죠. 인근의 CCTV에 포착된 사진도 워낙 거리가 멀고 해상도가 낮아서 거의 점 하나를 발견한 것 정도였거든요. 확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신체적인 체격 정도, 걸음걸이 특징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른 CCTV를 또 찾아봐야 했고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7개월 가량이 걸리게 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참, 그러니까 어려운 수사였군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단히 어려운 수사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체격과 옷차림, 또 걸음걸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범행과 연관된 증거가 찾아져야 되겠죠. 살해동기도 발견되어야 하고 범행 도구,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이 현장에서 경찰이 분석한 것이 사용된 흉기도 흔히 말하는 회칼이라고 부르는 대단히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흉기였고요. 거리에서 인접한 빌딩 1층이었고요. 그 다음에 돈을 강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은 아무나 노린 그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기보다는, 특정하게 이 피해자 노린 범죄였다라고 봤기 때문에 피해자 주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 나간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래서 결국 7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또 인근에 CCTV에 찍힌 남성의 체격과 걸음걸이와 유사하면서 피해자와 연결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해서 찾아낸 거예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범인이 직접적인 피해자와 어떤 연관관계라도 있었다면 아마 훨씬 더 일찍 검거가 되었겠죠. 그런데 피의자, 이 범인은 전혀 피해자와는 관계가 없는, 알지도 전혀 못하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특성이 건설업체 사장이었고요. 거액의 소송이라든지 금전 문제가 얽힌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건설업체 사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매개체가 있느냐, 이걸 찾는 작업이 많이 수행이 된 것이었죠.
▷ 한수진/사회자:
소위 말해서 청부살인의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군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건설회사 사장이었고 약간 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요. 함께 동업자 형태로 아파트를 지우려고 하다가 잘못되어서 결국 토지 구입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약 5억 원 상당의 소송이 두 사람 사이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결국 청부살인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고 보면 지난 3월에 비슷한 시기에요, 같은 강서구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청부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김형식 의원 사건 말이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우연의 일치죠. 같은 시의 같은 지역에서 두 건의 각기 다른 서로 연결되지 않은 청부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김 의원 같은 경우는 팽 씨, 실제로 살인을 행한 사람이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공동운명체라고 할까요, 공동이익을 보유한 사람이었고요.
▷ 한수진/사회자: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런데 이번 이 건설업자 조선족, 중국 교포 사건은 살인을 하고 싶어 하는 원청자와 실제 살인을 행한 자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건설업자가 무도 관련 단체이죠, 거기 이사를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연변에 있는 공수도라는 무술 협회의 회장으로 있는 조선족 김 씨를 섭외를 한 것이죠.
이 사람에게, 돈을 4천만 원을 줄 테니까 실행해 달라, 이렇게 이뤄진 사건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 무술의 유단자, 그리고 중국 교포, 이렇게 얽혀있다 보니까 영화 황해를 연상케 한다고 언론들에서 보도를 하게 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소장님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는 조선족, 중국 교포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폭력배들도 청부 폭행이나 살인에 동원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청부살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누군가 살해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고,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 불량, 또는 범죄 연루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낮은 단가에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의 경우에 우리 성인들과 달리, 대한민국 성인들은 누구나 만 18세가 되면 지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행 현장의 조금의 지문만 남겨져도 신원이 확인이 되는데, 외국인이 범행을 할 경우에 전혀 지문이 남겨져있다고 하더라도 누군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범행 이후에 또 출국을 해버리면 수사가 대단히 어려워지고요. 이러다 보니깐 외국인들을 이용한 청부 살인이나 청부 폭행이 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이 동남아나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현지에 있는 폭력조직을 이용을 해서 범행을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지의 조직을 이용해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한 나라만 보더라도 지난해 2013년 한 해 동안 만 13명의 한국인이 이런 형태로 피살되었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약 10명이 피살당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필리핀, 겁나는데요. 그러면 소장님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심각하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지문 등록이 안 돼 있고 출국 등을 하게 되면 검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들이 범행을 하려면 현지 사정, 한국 사정을 잘 알아야 하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들은 출입국 단계에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조선족 교포 김 씨 경우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이나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해서 피해자 주변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파악을 하고 물색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 보니까 출입국 관리 단계 그리고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질 필요는 있죠.
▷ 한수진/사회자: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애먼 외국인들을 안 좋은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도 좀 있겠어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정부활동도 중요하고, 국제공조, 해당국가 공조도 필요하고요. 전문적, 효율적으로 문제 있는 범죄 대상, 외국인만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 죄 없는 일반적인 외국인 전체에 대한 혐오나 또는 지나친 경계, 의심 이런 것들이 확산되게 되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제화 지수나 수준, 인권 옹호수준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정말 세상이 정말 각박해지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신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이용한 청부범죄까지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참 큰 대형사고 소식도 많고 이런 청부살인 소식도 있고 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국제화, 다문화 사회인데 우리나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들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더불어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도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외국인 범죄자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검거할 수 있는 대책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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