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육예산 부족' 미리 알고도…사실상 방치

<앵커>

2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교육청에게 예산 부담을 넘기려던 교육부가 당초에는 정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를 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경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와 교육청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달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부터입니다.

교육부는 2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주문했고, 시도교육청은 재원부족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건데, 국정 과제인 누리과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재원 부족으로 지자체의 예산편성 거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미리 예견한 거지만, 예산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에 부담을 넘기기로 기재부와 입을 맞추면서  당초 의견을 바꾼 셈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면 안 돼요. 국고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했다기보다는 교부금으로 하긴 하는데 (교육청) 상황이 어려우니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유기홍/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재정이 심각하게 압박을 받는 상황을 중앙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16일) 국감에서도 이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누리과정 예산 책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