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파장 예상

<앵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세계 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일부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1심은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2심 재판부가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수능 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입니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고 교과서에 기술돼 있기 때문에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며 2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최근 통계에서는 NAFTA의 총생산액이 EU를 앞질렀기 때문에 ㉢이 포함된 2번이 틀렸으며, 이 문제엔 정답이 없어 출제 오류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이 담긴 것을 정답으로 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을 낸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수능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가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담당자 : 1심하고 2심이 판결이 달라서 최종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 7천 명이며, 3점인 이 문항에서 절반가량이 틀렸습니다.

[김희동/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 : (틀린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기준 때문에 불합격하는 바람에 그 대학을 못 갔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죠.]  

이번 판결로 불합격 취소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