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논란 한 달…발표 대책도 '미적지근'

<앵커>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이 한 달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압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겠다는 건데 이걸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사이버 검열' 논란이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지고, '감청영장 거부' 사태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검찰이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유관기관 회의를 기점으로 논란이 시작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결과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압수수색할 경우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곧바로 폐기하겠다는 해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막을 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명예훼손 사범을 먼저 찾아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달 말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건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검찰 고위 간부의 발언 역시 오해가 아닌 사실로 거듭 확인된 겁니다.

결국 이용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