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 대책 내놨지만…예산 갈등 여전

<앵커>

만 3살부터 만 5살까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누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1명당 매달 지원금 22만 원을 줍니다. 이 돈을 누가 내느냐를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감이 서로 미루는 걸 보고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정부가 오늘(15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수장이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내년에도 누리 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황우여/교육부 장관 :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안심하시기를.]  

하지만 관심의 초점이었던 예산 추가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미 책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 5천억 원을 시도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어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3% 줄어든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까지 떠맡을 수는 없다며 2조 원이 넘는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차원의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담당자 : 예산 절감을 통해서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정부와 시도 교육감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내년에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