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핵·미사일 대비 '킬 체인' 실효성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의 오늘(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킬 체인은 적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겠다는 개념인데 마땅한 탐지감시자산이 없다"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육해공군의 킬 체인 타격자산도 모두 고정식 목표물에만 적합한 무기들"이라며 "북한 탐지와 타격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이동표적 감시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며 국방부의 킬 체인 구축 계획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의 조인트스타스, 영국 공군의 아스터와 같은 지상이동표적 감시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킬 체인은 한미 연합작전이기 때문에 미군의 조인트스타스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려면 4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합참과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화생방무기 등의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 군은 지금까지 14조원 넘게 썼고, 앞으로도 25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