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150만 원 결제하면 보조금' 편법 등장

<앵커>

친절한 경제뉴스 김범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일주일 됐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선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약이 됐다는 불만들이 많고요, 그래서 벌써 편법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이게 지금 단통법에 대해서 결국 보조금이 줄어서 전화기 값이 오른 거잖아요, 최신 스마트폰 값이 한 8, 90만 원씩 계속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이 나올 것이다.

뭔가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창의력 좋고 머리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편법이.

<앵커>

어떤 편법이요? 무슨 방법인가요?

<기자>

카드회사들이 틈을 놓이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대리점에서 전화기를 하나 살 때요, 옆에서 카드를 한 장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카드회사가 70만 원을 대신 내줍니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겠죠. 당연히.

2년 동안 이 카드를 정말 노예처럼 써야 됩니다.

한 달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한 달 쓰는 돈이 얼마냐? 150만 원입니다.

매달 2만 9천 원씩 그러면 내줍니다. 그러면 70만 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2년, 전화기 한 대 사려고 써야 되는 돈이 3천 600만 원입니다.

어지간한 사람 연봉입니다.

대리점에서 솔깃해서 들었다가 결국 그 150만 원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 자기 돈으로 메꿔 넣어야 되는 거죠.

단통법 시대에 참, 소비자들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카드 많이 들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앵커>

이렇게 계산 안 해주시면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그래서 이게 통신사들이 새로 보조금 더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네,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 10만 원짜리 요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최신 스마트폰 보조금을 지난주 보다 4만 원 더 준답니다.

4만 원 더 준다는 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3, 4만 원짜리 요금제는 거의 그대로고요, 저런 최신 폰 말고 중저가 전화기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냥 그대로 갑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통신사가 너무 계속 돈을 버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결국, 당국이 보조금을 줄이는 만큼 그러면 전화 요금하고 단말기 값을 내리도록 하겠다.

<앵커>

아니,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기자>

그러니까요, 그런 대책을 내놓고 법을 집행했어야 소비자들 피해가 적은 건데, 광역버스 입석 금지하듯이 일단 금지시켜 놓고 나중에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소비자들이 계속 테스트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보면서 저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앵커>

단통법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서울 외각 고속도로 경인 고속도로에 돈 안내는 구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열받는 얘기이네요, 돈 다 받는다면서요?

<기자>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말 그대로 서울 이렇게 순환하는, 원처럼 도는, 바깥쪽 도는 도로이거든요, 이것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도로인데 지금 이 중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5개 구간에 64km 정도 되는데, 지금 동은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유로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천 500원 정도 요금이 늘어나게 되고요, 도로공사가 그럼 1년에 740억 원 정도를 더 걷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경인고속도로, 제2 경인고속도로, 혹은 호남고속도로해서 전국 고속도로 중에 지금 돈을 안 받는 무료 구간이 한 90km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돈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서민들 부담을 또 지우는구나." 이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죠?

<앵커>

제가 웃기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원래 도로라는 것이 돈을 받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전환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돈 안 받던 곳을 돈을 다시 받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대체?

<기자>

저도 준엄하게 같이 꾸짓으면 좋겠지마는 이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볼 부분이 있어요, 사정이 있는 게 왜냐하면, 도로공사도 사실 이거 안 될 것 압니다.

이게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안 될 것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빚이 워낙 많은데 빚을 자꾸 줄이라고 그러니까, 빚이 이제 26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빚이 직원들 월급 주다가 생긴 게 아니고요 사실, 정부 대신 도로를 짓다가 생긴 빚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 되는 도로는 민자 도로 같은 것 만들고요, 도로공사가 짓는 건 돈이 안 되는 도로들을 주로 지방에 통행량 적고 돈이 안 되는 도로를 짓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빚을 줄이려면, 지금 이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런 도로 공사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걸 줄이겠다고 하면 지역 여론하고 국회의원하고 해서 "빚을 내서라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통행료를 조금 올려주세요." 그럼 그것도 안된다고 그렇게 얘길 하니까, 그러면 지금 안 받는 구간이라도 좀 받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실 안 될 줄 알면서 사실은 던지는 겁니다.

작년에 내놨던 안이에요, 안 됐는데 또 한 번 던져보는 거거든요, 사정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사실 공기업 잘못 편들면 저까지 혼나는 일이 있어서, 지켜보다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변호인이 돼서 얘길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만 경영 이런 건 좀 혼쭐을 내야 되지만, 일은 시켜야 되잖아요, 학생이 뭘 잘못해도 공부는 시키면서 혼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은 좀 마련해주고 얘길 하는 게 어떨까?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 서민들 맘을 또 다치게 하는 거니까요.

<앵커>

변명이 좀 되긴 했습니디만 사실 지방 도로라는 게 정치 논리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 좀 따져보고요, 도로공사도 사실 방만하게 운영한 그런 부분은 또 개선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