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실운영 피해는 학생몫…장학금 820억 못받아"

최근 4년간 시행된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정책이 부실 운영에 책임 있는 학교보다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5학년도 4년제 재정지원제한대학 78개교의 국가장학금 유형Ⅱ를 받지 못한 신·편입생 수가 10만5천162명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기 전년도의 신·편입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령액 평균을 곱하면 모두 823억4천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못받은 셈이 된다.

국가장학금 유형Ⅱ는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어지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011년부터 4년간 4년제 대학 78개교를 포함해 130개교(연속지정 포함)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학년도 4만125명(미수혜 추정액 375억8천만원), 2013학년도 2만9천887명(158억3천만원), 2014학년도 2만4천606명(168억7천만원), 2015학년도 1만544명(120억6천만원)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부실 정도가 가장 심각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4년제 학교 12곳만 따져봤을 때는 2012∼2014학년도 신·편입생 3천444명이 52억3천8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못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영부실대학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신입생은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못 받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폐지키로 했다.

유 의원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시행했다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제도가 결국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쳤다"며 "시행 4년 만에 폐지돼 다행이나 앞으로 대학의 정상화와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