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따면 병역 면제' 축소 추진…체육계 반발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작성 2014.10.06 20:21 수정 2014.10.06 22: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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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환호하는 축구·야구 선수들 모습 기억나시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됩니다. 2010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8명, 2012년 런던올림픽 때 22명이 그래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59명이 혜택을 입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형평성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손 보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메달을 딴 운동선수에게 병역 면제 특혜를 주는 병역법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73년입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따기 쉽지 않았던 만큼 국위 선양을 한 선수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시행 41년이 지난 현재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선수 143명이 금메달을 땄고, 이 가운데 59명이 병역 면제를 받을 걸로 추산됩니다.

축구 20명에 야구 13명까지 단체종목 선수들이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상자중 현역 프로선수가 축구는 20명 전원, 야구는 12명이나 됩니다.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는 가운데 축구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대회 수상은 병역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형규/복싱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은메달) : (병역특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합 하나를 위해서 전부 이때까지 땀 흘려왔기 때문에.]

[김하람/대학생 :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꼭 병역면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체육과 예술대회 수상자들의 병역 면제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찬/새누리당 의원(국방위 여당 간사) : 병역 미필해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고, 문화를 융성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쪽으로 개정할 생각입니다)]

[최종삼/태릉선수촌장 : 어떻게 하면 좀 더 포상하고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현재 받고 있는 제도조차도 이렇게 깎아내린다면 스포츠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선수들과 체육계의 사기와 공정한 병역의무를 촉구하는 주장 사이에서 현명한 접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