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톡 들여다보는 검찰" 사이버 망명 확산

<앵커>

검찰이 SNS와 메신저를 들여다본다는 우려가 네티즌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외국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생활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의 확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김요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6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다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시위 혐의를 입증하려고 정 씨의 통신 내용을 압수했습니다.

카카오톡도 포함이 됐는데, 개인 정보와 사적인 대화가 경찰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카카오톡은 가입자가 3천700만 명이나 되는 국민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본사 서버에 약 일주일 정도 저장되는데,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으면 저장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사적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아예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외국산 메신저를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입니다.

이런 현상에 불을 댕긴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은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 전담수사팀을 지난달에 만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뜬소문이나 악의적인 비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검찰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개된 게시물만 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태정/서울 강서구 : 자기 의견을 인터넷에 표출하고자 할 때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론이 어느 한쪽의 의견에만 치우치게 되는.]

[조나단/서울 서초구 :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점점 못하게 되는 거 같아요.]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의도에 대한 의심이 역력합니다.

수사팀이 만들어지기 이틀 전, 국무회의.

[지난달 16일, 국무회의 :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틀 뒤 검찰의 대책 회의 자료에도 그대로 실렸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가 정치적 배경에서 출발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게 문제입니다.

정보통신 업계는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합리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옥죌 것이라는 우려는 커졌는데, 검찰은 이번 수사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