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브리핑] 세월호 특별법 타결…유가족, 여전히 반대

<앵커>

현장 브리핑 오늘(1일)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어제죠,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또 뭐가 있는지 정치부 한정원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죠. 한 기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힘겨루기를 하다가 극적으로 타결했는데 문제는 유족들이 여전히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거겠죠?

<기자>

네, 유족의 반대가 여전히 걱정입니다.

여야는 어제 숨 막히는 접전을 하루종일 벌인 끝에 저녁 7시쯤에야 3차 합의안을 도출을 해냈습니다.

다섯 개 조항 한 장짜리 합의문 도출하는데 2차 합의했던 게 8월 19일이니까 무려 42일이나 걸렸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대한민국을 멈춰 서게 했던 세월호법이 제정되는구나 싶은 순간인데 사실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여야 협상 타결 직후에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특별검사 후보군을 정할 때 유가족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핵심이고 이 부분을 새정치연합이 약속해서 전권을 위임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야 역시 유족의 반대를 마지막까지 걱정해서 협상 타결 발표하기 직전에 합의문을 작성하면서도 유족들을 찾아가서 동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유경근/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 반대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20분도 되지 않아 타결, 사인했다는 것은 그나마 지키고자 했던 신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특검 후보군을 정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유가족 참여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입법권 침해다. 유가족 참여 불가다."하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합의안에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절충안을 택했죠.

우회로를 택해서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한 건데, 역으로 이 부분이 합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앵커>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번 합의가 세 번째인데 지난번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뭐가 더 나아졌을까요?

<기자>

네, 2차 합의안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특별검사후보에 대해서까지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검 추천위가 독자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를 정하게 되는 거죠.

특검을 어떤 인물이 하느냐,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이 해서 제대로 진상규명 못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게 유족들의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요, 그토록 외쳤던 진상규명의 핵심인 특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2차 합의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특검추천위원 선정뿐 아니라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도 야당이 대변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둔 건데요, 유가족들은 결국 유족 참여 합의 부분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보면 여야 모두에게 모두가 크게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151일 만에 국회도 가동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같이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런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안을 도출을 못 했던 것이 아니라 1차, 2차 때도 합의안 타결을 했는데 그대로 원점으로 다시 계속 돌아왔죠.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안까지는 이달 말입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설득에 최선을 다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법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국회가 정상화가 됐죠. 151일 만이었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건의 법안과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본격가동하고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예산안 심사까지 상당히 빠듯한 일정입니다.

이제 5달 만에 식물 국회를 면하기는 했는데 결국, 세월호법이 제정 여부는 유족들 설득에 달려 있죠.

[박범계/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오늘 합의는 세월호 특별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최종 법안화함에 있어 유가족들의 뜻을 최선을 다해 반영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이 동의하는 최소한 양해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이 시간에 쫓겨서 아주 급박하게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첩첩산중이군요, 얘기 들어 보니까. 잘 좀 협상이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