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기업 개혁안'에…"민영화 아니냐" 반발

<앵커>

새누리당이 공기업 직원의 호봉제와 정년 보장을 폐지하고,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고강도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하자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오늘(19일) 공청회에서 이번이 철밥통이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을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들이 나랏돈을 너무 쉽게 쓰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과대 부채와 과잉 복지, 무리한 자회사 신설과 사업 확장이 문제라면서 과감한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현행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년 이상 당기 순손실을 내는 공기업은 퇴출하고,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 46개 자회사와 코레일 11개 민자역사 등은 매각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민영화 논란이 최대 변수입니다.

코레일의 경우 적자 노선이 아닌 일반 노선도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임대해 경쟁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박  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국가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그것은 민영화가 아니죠. 그러나 상장을 하고 지분 매각을 통해서 그 지분 매각 대금을 부채 감축에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공청회장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중에 공기업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