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받을라…"일단 덮고 보자" 우기는 군

<앵커>

군 당국은 사건을 4년 동안 덮어뒀다가 외부 기관이 조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울타리 안이라고 문제가 생길때마다 일단 쉬쉬하고 보는 문화, 이젠 안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심 중위가 숨진 지난 2010년, 군 당국은 심 중위가 당한 가혹 행위에는 눈을 감은 채, 이 소령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재조사에 착수하자, 육군은 비로소 사건을 4년 만에 다시 들춰 본 겁니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28사단 윤 일병 사건도 처음에는 단순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는 게 군 당국의 발표였습니다.

시민단체의 폭로가 나오고 나서야 군 당국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2년 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기밀 도면이 무더기 유출된 사건도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책임자를 구속했습니다.

[박석진/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는 문제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 예를 들면 군 옴부즈만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더라도 군의 특성상 외부에선 접근은 물론 사실 확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진급과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지휘관들은 일단 덮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민구/국방장관, 지난 7월 3일, 국회 국방위 : 군의 힘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지지의 밑바탕은 신뢰이고, 그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직이 최선이라는 것을.]

반복되는 은폐와 축소에 군 당국의 발표는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국민들이 늘어갈수록 군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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