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꽉 막힌 정국…의회 기능 마비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꽉 막힌 정국은 닷새간의 추석 연휴 뒤에도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추석 민심도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김영우/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 국회가 넉 달 동안이나 법안 처리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원망과 절망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 :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도 해결하고, 민생 문제도 해결하라는 목소리에는 어느 것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을 청취한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야당과 유족의 동의 아래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을 정하기로 한 2차 합의안을 토대로 협상한다는 원칙은 정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2차 합의문을 전제로 야당과 유가족들의 입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당은, 야당과 유가족의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야당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유가족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돼야 한다며 여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영선/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눈 딱 감고 해결해야 합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가족의 요구가 100% 반영되는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 주는 선에서 접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단 모레(15일) 국회 본회의는 열지 않고 여야의 협상 진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당 내부 문제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어 당분간 협상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이 만났지만 엉뚱한 일로 언성만 높이다 헤어졌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서 더이상 우리 국회가 특히 정기국회가 이렇게 파행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 초반, 공개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 하더니 새정치연합 소속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얘기를 꺼내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설훈/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새정치연합) :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했냐 이 얘깁니다.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윤/국회부의장 : 결론을 빨리 내세요. 공개냐 비공개냐만 말씀하란 말이에요.]

[정의화/국회의장 : 의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설 위원장께서?]

[설훈/위원장 : 의장님 존경합니다.]

결국, 설전만 거듭한 채 모임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설 의원의 발언을 저질 막말로 규정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여당의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정국 파행의 해법을 찾기는커녕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정치권을 향해 씨름협회장이 국회 행사장에서 "입씨름만 할 게 아니라 씨름대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떠냐"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면전에서 우리를 조롱한다는 게 과연 여러분들 기분 좋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 법안 처리는 물론 새해 예산안 심의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