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카드 결제, 영수증엔 딴 곳이…공무원이 묵인

<앵커>

유흥업소에 위장 가맹점 단말기를 설치해주고 탈세를 도운 이른바 카드깡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탈세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단속해야할 세무 공무원들 역시 한통속이었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유흥업소에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명세서에는 엉뚱한 업체의 상호가 찍혀 나오는 게 위장가맹점 거래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유령업소 300곳을 만들어 카드 가맹 계약을 한 뒤, 카드 단말기를 유흥주점으로 가져가 사용했습니다.

매출기록이 유령업소에만 남게 돼, 최대 38%의 세금이 유령업소로 분산됐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유흥주점 14개 업소가 매출 1천 600억 원을 숨겼는데, 탈루 세금이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장가맹점을 걸러내야 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이 눈을 감아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무 공무원 7명이 연루됐습니다.

[신겸중/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2팀장 : 단속 계획서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유출받은 카드깡 조직은 반대로, 역으로 공부를 하게돼서 카드깡 조직이 단속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고향 지인의 소개로 조직과 엮인 한 세무서 공무원은 위장 거래를 눈감아주고 매달 300만 원씩,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연루된 다른 세무공무원 4명은 서울 소재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 : 현재 수사 중이고요. 정식적으로 법원에 기소되면 그때 직위해제를 한다든가 (징계해야죠.)]

국세청은 내부 감찰 결과와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