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관여 '유죄' 대선개입 '무죄'

<앵커>

정치와 선거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걸 찾기가 힘들지 않냐는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정치개입은 맞아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알듯 모를 듯합니다.

권지윤 기자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는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처박아야된다" 등 문건을 볼 때 원 전 원장의 지시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하달돼 정치 관여가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개입으로까지 나아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 후보를 낙선이나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 운동은 목적성이나 계획성을 따져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운계약서, 위수지역 이탈, 또 뭐가 나오려나, 찰스의 진실이란…" 내용 등의 국정원 트위터 글도 정치 관여로만 해석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선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선거운동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