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주민세 줄줄이 인상…사실상 증세 논란

<앵커>

연휴를 마치자마자 이런저런 세금이 줄줄이 오릅니다. 정부는 우선 내일(11일) 담뱃값 인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모레는 주민세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담배 1갑 가격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과 담배소비세 641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석 달 전 담뱃값 인상 방침을 공식화하고 인상 폭을 고심해온 정부는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인상 폭은 1~2천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일 가격 인상 폭을 포함해 종합적인 금연정책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세 개편안도 모레 발표됩니다.

현재 4천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가 추진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은 소득이 낮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지는 이른바 조세 역진성이 강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