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국민연금, 위기 해법 '부과식 전환'

<앵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론뿐 아니라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까지 발표되면서 공적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SBS는 공적 연금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6일) 첫 순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400조 원으로 올해 국가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1년에 걷히는 국민연금액은 40조 원 안팎인데요, 이 가운데 10조 원가량이 연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30조 원은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거액이 쌓여 적립금 규모가 오는 2022년에 1천조를 돌파하고, 2043년에 2천조를 넘어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후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기금은 빠르게 줄어, 오는 2060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적립금의 덩치가 너무 커서 기금 운용의 위험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적립금 규모는 GDP 대비 31%로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이 가운데 주식 투자분은 137조 원으로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의 1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엔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데다 금융계 전체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워낙 투자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시장에서 담보하기 어렵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특정 정도 이상으로 가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 투자가 아닌 출산율 제고나 노인빈곤 해소 등 공적 용도의 지출을 늘리는 한편, 현재의 적립식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로 가능 인구가 노령 인구보다 많을 때는 기금을 쌓아두는 적립식 연금 구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기금 소진과 함께 올해 필요한 연금을 올해 걷어서 지급하는 부과식 연금제 도입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유럽국가들이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정창률/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공적연금을 운영하면서 특정 시점이 되면 기금이 고갈돼서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 연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나 세금을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연금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9%로 OECD 국가 평균 9.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부과 방식 변경은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이승열,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