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뱃값 4500원으로 올리겠다"

<앵커>

10년 동안 묶여 있던 담뱃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지금보다 2천 원 정도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흡연율을 낮추고 부족한 세수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2천5백원인 담뱃값을 4천 5백원으로, 2천 원 정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석 달 전 담뱃값 인상 방침을 공식화하고 그동안 인상 폭을 고심해 왔습니다.

[류근혁/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현재 흡연율이라든지 물가상승 수준 그리고 경제·재정 수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4천5백 원 수준의 담배 가격이 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10년 만에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우선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흡연율 2위지만, 담뱃값은 가장 싸서 여전히 '흡연정책 후진국'으로 불립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건강보험지출액이 한 해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뒤 2년 만에 흡연율이 12%p나 떨어졌다며 이번 가격 인상에도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부담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기재부도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하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뱃세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정책에 집중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오랜 논리가 건강증진과 세수확보의 명분에 밀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