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3명 사전영장…"반인권적 조치"

<앵커>

경찰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서 교사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사 수십 명도 사법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교조는 반인권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비판하며 조퇴 투쟁을 이끌었고,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정치적인 집단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모 교사 역시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을 비판하며 시국선언 글을 올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 관계자 : 송치하기 전에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찰 쪽에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찰 쪽 의견을 존중해서…]

시국선언에 참가한 또 다른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43명 역시 조만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들의 표현에 대한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당사자로서 교사들의 정당한 요구였던 것이고 이 부분은 수사 자체도 과잉 수사였고…]

수사 당국의 이런 압박은 그제(28일)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 직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영장기각 여부 등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