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에 발목 잡힌 민생 법안…실종된 정치

<앵커>

세월호 특별법에 발이 묶이면서 민생 경제 법안들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실마리를 풀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100일 넘게 지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93건의 법안은 물론, 단원고 학생 대학특례입학 법안과 올해 처음 도입된 국정감사 분리실시 법안도 발이 묶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2천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처리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하기 이전에 가족대책위와 정확하게 논의하고, 그 협의안을 들고 여당과 합의를 했어야 해요.]

[김영기/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도 세월호 유가족의 계속되는 면담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요구를 듣고, 그 요구를 반영하고, 여야가 마련한 합의안으로 유가족을 설득할 수 있는 소통의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홍종수,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