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정치관여 확인…정치 관련글 7천여건

<앵커>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에 대한 군 당국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7천100건 이상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전직 사령관은 방조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된 인원은 21명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10명이 늘었습니다.

2010년 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게시한 글도 중간 수사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8만 7천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중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관련 글도 중간수사결과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천10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남에만 빚을 지셨나?', '이정희는 북쪽 정은이가 낸 대선후보?'와 같은 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은 특수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 :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전단 요원들로 하여금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20여 명의 혐의자 가운데 댓글 작성을 주도한 이 모 전 심리전 단장을 비롯해 형사 입건된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전단 요원들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입건 유예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