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후보 패배…역풍 맞은 '집단 자위권'

최선호 기자 choish@sbs.co.kr

작성 2014.07.14 20: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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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자위권을 밀어붙이던 일본 아베 정권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공을 꽤 들였던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진 겁니다. 집단자위권 반대 여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선거 초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각의 결정을 밀어붙이면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민주당 출신 미카즈키 당선자는 '민주당적 감추기' 전략으로 집단자위권과 원전에 반대하는 세력을 끌어모았습니다.

10월 후쿠시마, 11월 오키나와 지사 선거와 묶어서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으로 보고, 총력전을 편 자민당으로서는 뼈아픈 패배입니다.

일본 언론도 일제히 '여권 패배' '역풍 맞은 아베'로 이번 선거를 평가했습니다.

때마침 열린 집단자위권 첫 집중심의에서는 무력행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카다/민주당 의원 : (기뢰 때문에) 석유수송이 불가능해진 것이, 영토를 직접 공격당한 것과 동등한 피해입니까?]

[가이에다/민주당 대표 : (태평양전쟁 때)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 동맹이 있었죠. 아베 총리가 말하는 억제력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의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의 집단자위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의 집단자위권을 갖는 것은 (현 헌법상) 곤란하고, 그때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내각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인 45%까지 떨어지는 등 집단자위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