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 국가' 내일 결의…군사대국화 현실로

<앵커>

일본이 내일(1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 합니다. 2차대전 패전 이후에 지금껏 지속돼 온 평화헌법의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변화입니다.

도쿄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를 위한 아베 정권의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서 각종 여론 조사에선 반대가 훨씬 우세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확보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던 연립 여당 공명당도 끝내 당 강령인 평화주의를 저버리고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스가/日 관방장관 : 연립여당 간의 조정이 되면, (집단 자위권 각의 결 정을) 내일 실행한다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이 공격 받으면,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집단 자위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어' 원칙이나 '헌법 9조'의 평화주의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겁니다.

일본을 이용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맞아떨어지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고노담화 검증, 집단 자위권 행사 같은 아베 정권의 행보는 모두 우익이라는 이념의 바구니 속에서 나온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확보에 대해 주변 국가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건 침략 전쟁을 미화하려는 우익의 논리를 아베 총리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