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총기난사와 판박이…軍 대책 '도돌이표'

<앵커>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에 의한 장병상담관 제도를 신설하겠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 이후 나온 대책이 아닙니다. 2005년, 10명의 사상자를 낸 연천 GOP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군이 내놓았던 대책입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스 인 뉴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GOP 초소에서 김 모 일병이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8명이 숨졌습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2005년 6월 19일 기자회견) :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충격적인 사건에 국방부는 인성검사 강화를 통한 부적응 병사 관리 강화, 민간 전문가에 의한 장병상담관 제도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9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은 지난해 4월에는 A급 관심병사로 판정받았다가 지난해 11월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다며 B급으로 완화돼 12월부터 GOP에 투입됐습니다.

임 병장에 대한 등급 판정은 비전문가인 부대 지휘관이 인성검사 결과와 면담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관심병사 등급을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군 군의관 중 정신과 전문의가 34명에 불과해 의사 1명이 병사 만 2천 명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후속대응이 늦었다는 유족들의 문제 제기도 9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천 GOP 총기 난사 사건 유가족(2005년 6월 20일) : 다리에 총 하나 맞고, 빨리 후송했으면 우리 아들은 100% 살았어. 다른 몸에는 상처 하나 없어.]

[고성 GOP 총기 난사 사건 유가족(2014년 6월 26일) :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는 한,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