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세월호 국정조사 못 하나? 안 하나?

세월호 참사로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와 불신이 쏟아지자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합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뒤늦게라도 국회가 나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줄 것을 기대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여야는 이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까지 확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안행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들로부터 언제 보고받을 건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조 특위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을 국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2일부터 11일까지 사전조사에 나서고, 8월 4일부터 닷새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들에게 통상 일주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걸 고려하면, 사전조사가 끝나는 6월 12일부터 증인 출석요구서 발송일인 7월 28일까지 기관보고를 마치면 됩니다. 계획서에는 기관보고를 12일 범외 내에서 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략 2주의 시간 동안 기관보고를 받는 건데 그 시점을 언제로 할지를 놓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기관보고를 받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전조사 기간이 열흘밖에 안 돼 부족하다며 소위원회 활동과 예비조사를 거친 뒤 7월 이후에 보고를 받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유가족, 국민을 앞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관 보고가 가능한 6월 12일부터 7월 28일 앞뒤로는 브라질 월드컵과 7.30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가 최소 12석 이상으로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6월에 국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6월 18, 23, 27일에 치러지는 브라질 월드컵 한국대표팀 경기가 세월호 국조에 쏟아질 온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로 국조가 월드컵의 열기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6월 11, 12일에 있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 후반기 원 구성 등의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7월 이후에나 국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국조 이슈를 재보궐 선거로 끌고 가는게 자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 때문에7.30 재보궐선거 공식선거 운동 기간과 겹쳐 국조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한 마음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국조가 이용되는 것에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과 재보궐 선거라는 국가적 이벤트를 자당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여야 모두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양보를 통해 국조 일정을 확정짓고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 제대로 국조를 진행하는 것만이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