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선주협회와 외유 뒤 일사천리 법안 발의

<앵커>

해수부 관료와 이익집단의 유착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도 선주협회 지원으로 외유를 떠났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유성 출장 이후 협회에 유리한 법안이 속속 발의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선주협회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입니다.

선주협회가 박상은 의원 등 여당의원 5명과 함께 지난해 5월 초, 4박 5일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항만에 다녀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경비는 선주협회에서 대부분 지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09년에도 박상은, 유정복 의원 등 5명과 함께 7박 8일간 중국과 홍콩에 다녀왔고, 2010년엔 박상은 의원 등 4명과 함께 4박 5일 동안 일본을 다녀 온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박상은, 김무성 의원 등 여당 의원 6명이 선주협회와 함께 중동에 다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은 의원 측은 공무상 출장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상은/의원실 관계자 : 외유라고 하면 어디 한 군데만 둘러보고 나머지 다 관광으로 갔다 와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그쪽의 항만 시찰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외 출장 이후 해운업계 숙원사업이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2010년에는 연안 여객선 선박 건조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여객선 안전운항 점검을 정부가 해운조합에 위탁하면서 비용까지 일부 지원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운조합은 이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부실 운항점검 논란의 주체입니다.

또, 2012년에는 발전용 연료 장기운송을 국내 해운사만 독점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됐습니다.

또, 선박 사고를 내고 도주한 선장에게 무기 징역을 내리는 법률안이 통과되자, 선주협회 측은 대형 선박은 제외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의원들은 해운산업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라고 해명하지만, 일부 내용의 특혜 의혹과 함께, 안전관련 규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은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형진·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