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이후 재난백서만 6권…만들기만 하면 뭐하나

<앵커>

대형 재난이 터질 때마다 정부나 자치단체는 재난 백서를 만들어왔습니다. 사고 현장 상황과 문제점을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온 백서는 장식용 책이나 마찬가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참사는 되풀이돼왔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292명이 숨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때 구명 뗏목 가운데 작동한 건 1대뿐이었습니다.

승선자 숫자도 수차례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이 빚어졌고 허둥대는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이듬해, 전라북도는 재난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백서를 펴냈습니다.

승선단계부터 인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구명 장비도 제 기능을 못 했다며 다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훼리호 사고 이후 21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혼선은 똑같이 되풀이됐습니다.

구명 뗏목 46개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였고, 이번에도 승선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5차례나 오락가락했습니다.

1993년 이후 대형 재난사고 발생 때마다 나온 백서는 6권에 달합니다.

백서의 공통된 결론은 부처별로 역할과 책임이 나뉘지 않고 통합관리가 안 돼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서 구조가 지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침몰 사고를 보면 과거 만들어진 재난 백서는 모두 무용지물에 그친 셈입니다.

[김동헌/재난안전원 원장 : 매뉴얼을 찢어야 해요. 찢어서 개인별로 자기 것을 가지고 연습을 뛰어야 해요. 그거를 떡하니 모셔놓고 있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복되는 대형 재난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이, 일본은 한국의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백서를 펴내고 좌석을 불연재로 바꾸는 등 안전대책을 실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강윤구·정경문,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