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국민 1인당 28만 원씩 보태줬다

<앵커>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워주는데, 국민들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14조 원 가까이나 들어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28만 원씩 물어준 셈인데, 문제는 물어줘야되는 돈이 해마다 빠른속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5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넣은 연금 보험료는 37조 9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13조 9천억 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겁니다.

지난 5년간 국민 한 사람이 28만 원씩 모아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보태준 셈입니다.

문제는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이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당장 3조 8천억 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데 2020년 10조 5천억 원, 2030년에는 24조 5천억 원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과 기간이 늘어나는 탓입니다.

[김유찬/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공무원연금에서 예산을 절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금 보전만으로는 공적 연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 논의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