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쉽다"…중국서 원정까지

<앵커>

운전면허 시험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장내 기능시험 합격률이 90%를 넘었습니다. 면허 따기 쉽다고 알려지면서 중국인들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입니다.

장내 기능시험이 시작되자 감독관이 중국말로 지시합니다.

[장내 기능시험 감독관 : 천천히….]

면허만 따고 가는 중국인 단기 체류자는 지난 2011년 40명에서 지난해 3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이 찡은/중국인 유학생 : 첫 번째는 가격 문제고요. 두 번째는 코스가 간단해서 금방 (면허를) 딸 수 있어서….]

그만큼 국내 면허 기능시험이 쉽단 뜻입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T자와 S자 구간을 비롯한 11개 시험 항목을 대폭 줄여, 간단한 기기조작과 50m 주행만으로 기능 시험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후 합격률은 92%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조치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운전면허 시험의 변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50m로 규정돼 있는 주행 거리를 늘리고, 좌우 회전 같은 일부 코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과 시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과거 752개에서 현재 300개까지 줄어든 문제은행 문항 수를 다시 늘릴 방침입니다.

[조우종/경찰청 운전면허계장 : 연습 면허 소지자가 도로에 나갔을 때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운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청회를 거친 뒤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