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무상' 공약 쏟아지는데…논란 가열

<앵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짜 공약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겠죠.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 공약 논란을 촉발시킨 후보는 무상버스 공약을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도입 첫해에 노약자와 청소년 275만 명이 공짜로 버스를 타게 해주고, 4년 뒤부턴 한 해에 3천 100억 원을 들여, 도내 모든 버스를 '공짜버스'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곤/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 (경기도 예산이) 특별 회계까지 하면 15조 원그 수준이거든요. 이 예산 규모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내 경쟁 후보들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가용 예산은 고작해야 몇 천 억 정도입니다. 무상버스 이외의 것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난데없이 공짜버스 논쟁을 불러 일으켜서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그것도 실천 불가능한 일을….]

산업단지 부지 무상 임대, 초중고생 대중 교통비 지급 공약은 물론 지역 상인들에게 무이자로 급전 대출을 해주겠다는 공약까지 나왔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부담 없는 혜택이 있는 정책은 없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 복지를 지탱하겠다는 게 무상 공약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노인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발표했고, 새정치연합과 합당한 민주당은 저소득층 교복값 지원과 대학입학금 폐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무상 공약들은 선거 때면 어김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긍정론과 표를 얻기 위한 대중 영합주의라는 비판론이 엇갈리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무상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