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규제개혁 우선 순위는?…서비스업 규제부터 풀자

 온 나라가 규제개혁 바람으로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의 하나인 규제개혁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생각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일본형 저성장 기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규제개혁 시리즈 뉴스를 준비하면서 입수한 방대한 자료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규제가 생기고 확대돼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다. 정말 이런 규제가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도 적지 않았다. 그 많은 규제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언론들은 숨은 규제들을 들춰냈다. 규제는 '악'이요, 마치 모든 규제가 불필요한 것인양 각을 세워 비판하기도 했다. 진입규제, 중복규제, 사후 규제... 규제의 종류와 분야도 우리 사회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하다. 기왕에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 어떤 규제부터 푸는게 바람직할까? 면밀한 분석이나 검증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우선 개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서비스업은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있다. 서비스업이 활성화하면 실업률이 내려가고 바닥 경기가 살아난다. 그런데 서비스업 곳곳에는 갖가지 규제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규제는 해당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규제 하나 때문에 기반이 약한 소규모 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 사업을 벌인 적이 있다. 네일 숍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실태가 공개됐다. 위생 등의 이유로 떡집은 영업장 내에서만 떡을 판매하도록 법규로 묶여 있었다. 떡집이 배달영업을 하려면 제조 공장으로 업종을 바꾸라는 건데, 자가품질검사 등 스무 가지가 넘는 검사 기준을 맞춰야 가능한 일이다.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떡집은 인터넷 판매와 배달이 모두 가능하니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규제 개혁을 취재하면서 1년 전 소규모 떡집에 박힌 손톱 밑 가시가 뽑혔는지 궁금했다. 중소 떡집들의 모임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에 문의했더니 아직도 관련 규정을 고쳐나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처와의 오랜 협의 끝에 관련 규제를 고치겠다는 확약을 받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개정 법규는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이다. 떡집의 배달 규제 하나 해결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식품 위생법은 조리 장소와 판매 장소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세한 분식집이 1층에서 손님을 받고 지하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팔면 불법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관광호텔의 경우 1층 로비에 조리시설을 갖출 공간이 없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른 층에서 음식을 만들어 로비에서 팔 수 없으니 얼마나 불합리한가? 이런 법령의 규제로 외국인 관광객 등 호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즉석조리 제품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 개혁 대토론회에서 언급됐지만 유원지 내에서 이동식 '푸드 트럭' 허용, 음식점을 보유한 체육시설 내에서 옥외영업 허용 등 서비스업 규제를 풀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생긴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혹여 규제완화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형 인허가, 환경규제를 섣불리 손대기보다 곧바로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작은 규제부터 바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가면 여러 대의 연구개발차량이 움직이고 있다. 이 차량들은 임시번호판을 달고 전국 도로를 주행하며 각종 성능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용 자동차의 도로 운행기간은 2년으로 제한돼 있다. 아마도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2년이 지나면 연구개발차량의 도로 주행이 불가능해 폐차하거나 연구소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요즘 자동차의 수명이 얼마인데 2년 만에 주행 시험을 끝내라는 말인가? 이래서야 내구성 실험 한번 제대로 하겠는가?

 이제 규제개혁의 시동은 걸렸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서비스업의 규제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자. 규제를 잘못 풀면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득실을 따져 보자. 그리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합리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자.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고 미래에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