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는 죄악"…후속대책 마련 분주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0일) 규제개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죄악이라면서 규제 혁파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은 구체적인 규제 개혁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영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는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또 국민들이 자나 깨나 일자리, 일자리하고 이렇게 갈구하는 그 소망을 짓밟아버리는 아주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현재 1만 5천 200여 건으로 집계된 등록 규제를 오는 2016년까지 20% 줄어든 1만 3천여 개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은 경제혁신과 경제 재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낮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실무협의를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타당성과 함께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