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천억 빚내 무상보육 급한 불은 껐지만…

<앵커>

예산 부족으로 무상 보육 중단 위기에 몰린 서울시가 결국 빚을 내기로 했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단 위기에 몰린 무상 보육 재정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 지방재정만으론 무상 보육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80%는 어려우니 60%만 부담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발행할 지방채는 2천억 원 규모.

여기에 정부지원금 1,350억 원이 더해지면 9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영유아 무상 보육은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가 2조 9천억 원이 넘는 서울시가 또 빚을 내는 점이 논란거리입니다.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 : 정부의 부담 몫을 서울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올해는 넘긴다 해도 영유아보육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상보육비를 누가 더 내느냐는 논란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복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최은진)